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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클리닉] IRS의 공동 소유 재산 압류

Q) 국세청(IRS)이 공동 소유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A) 세금 부채가 있을 때, 가장 걱정되는 질문 중 하나는 IRS가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답은 ‘네’입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더 복잡할 수 있어 이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RS는 세금 부채를 회수하기 위해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IRS는 다른 사람이 재산에 대해 일정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도 세금 부채를 사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 간주합니다.   배우자나 가족, 또는 사업 파트너와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하는 경우, IRS는 다른 소유자의 권리를 존중하지만, 재산 압류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절차가 더 복잡해지고, 종종 일부 재산을 파는 등 다른 방법으로 세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IRS의 재산 압류 과정은 두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주 법률이 납세자가 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를 결정하고 ▶연방 법률에 따라 세금 유치권이 그 재산에 적용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즉, 재산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도 납세자가 그 재산에 대해 실질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다면 IRS가 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IRS는 보통 압류하기 30일 전에 통지합니다.   IRS가 공동 소유 재산을 압류할 때 몇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IRS는 제삼자가 납세자의 대리인 역할을 한다고 판단하면 그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한 가짜 계약일 수 있다고 생각하여 법적 구분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세금 부채가 있는 재산을 받았다면, IRS는 그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양수인(Transferee) 책임’이라고 합니다.   ▶IRS가 세금 부채와 관련 없는 사람의 재산을 잘못 압류했다면, 그 사람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들은 행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되찾거나, 잘못된 압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과 공동소유자들을 보호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하셔야 합니다.   ▶주마다 세금 부채와 관련된 법이 다릅니다. 자신이 사는 지역의 법률을 숙지해야 합니다.   ▶재산 이전이나 소유권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하세요. 특히 가족이나 사업 파트너와의 거래가 있다면 그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 소유 구조를 잘 설정해서 공동 소유할 때 어떻게 재산을 명명하느냐에 따라, 세금 부채가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IRS가 공동 소유 재산을 압류할 가능성이 걱정된다면, 세금 부채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IRS가 제공하는 해결 방법에는 ▶삭감 분할 납부 계약 ▶삭감 조정 제안 프로그램 ▶징수 불능상태 신청 등이 있습니다.   IRS는 공동 소유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동시에 세금 부채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세금 유치권이나 압류로 인해 자산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공동 소유 재산 압류 재산 소유 공동 소유

2025-02-16

유연함 장점 부부 공동 연금, 초기 설계 중요

NQ(non-qualified) 연금은 은퇴 준비와 자산 보호를 위한 유용한 도구다. 그런데 이런 연금의 소유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많은 이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일 수 있지만, 소유 구조에 따라 장단점이 다르다. 그래서 연금을 선택할 때는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러 소유 구조 중 특히 소유자 주도형 NQ 연금을 공동으로 소유하면, 어느 소유자가 먼저 사망하더라도 생존 배우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부부에게 매력적인 옵션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며, 특정 조건과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부부가 공동으로 연금을 소유할 경우 장단점과 적절한 상황 등에 대해 알아본다.   ▶공동 소유 연금의 주요 이점   시중의 대부분 연금이 공동 소유일 경우 제공하는 주요 혜택 중 하나는 사망 시 생존 소유자의 혜택이다. 공동소유자 중 어느 쪽이든 한 사람이 사망하면 생존 소유자가 주요 수혜자로 간주한다.     부부가 공동 소유한 경우의 생존 소유자는 자연스럽게 해당 연금의 계약을 자기 소유로 하게 된다.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도 유연하다. 생존 배우자는 계약을 지속하거나 일시불 지급, 연금화 등 다양한 선택지를 가질 수 있다.    공동 소유한 연금에서 다른 수혜자가 지정되어 있더라도, 생존 배우자가 주요 및 우선 수혜자로 간주한다. 이 경우 배우자 이외 연금 계약상 지정된 수혜자는 우선 수혜인 배우자 다음에 오는 조건부 수혜자가 된다.   ▶연금 수급자 지정의 중요성   공동 소유 계약에서는 공동 연금 수급자(annuitant)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일단 한 명의 소유자를 연금 수급자로 지정해야 하며, 계약이 연금화(annuitization)될 경우여야 두 소유자의 기대 수명에 따라 연금화를 설정할 수 있다.     개인이 혼자 소유한 연금의 경우, 공동 연금 수급자 지정 옵션이 있다. 이 경우 수령하는 연금 액수가 한 명의 연금 수급자를 지정할 때에 비해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연금 수급자는 계약 소유와는 별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초기 설정 단계에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연금의 소유주와 연금 수급자는 다른 개념이므로 이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공동 소유 연금의 단점   공동 소유 연금이 모든 상황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     우선 연령 차이에 따른 제한이 있다. 공동소유자가 연령 차이가 클 경우, 나이가 어린 소유자가 단독으로 소유할 때 연금 소득과 사망보험금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당장 받는 연금 규모는 나이가 많을수록 커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요즘 시중의 연금이 주는 보장연금과 보장 사망보험금 혜택 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소득 인출 시기를 늦출수록 유리할 경우가 많다.     또 나이가 어린 소유자의 기대 수명이 길기 때문에, 연금화 옵션을 선택할 경우 더 오랫동안 안정적인 연금 수령을 할 수 있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반면, 나이가 많은 소유자가 단독 소유자로 지정되면 기대 수명이 짧아 연금 지급 기간이 짧아질 수 있다.     이는 연금 계약이 제공하는 장기적인 수익 잠재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치 않는 소유방식일 수 있을 것이다. 나이가 어릴수록 보장소득이 더 커지고, 자산증식 효과 역시 배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또 상속계획 차원에서 볼 때 복잡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액 자산을 보유한 부부의 경우, 개별 명의나 신탁을 통해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나이가 어린 소유자가 단독 소유자가 되면, 연금의 성장과 유산 계획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여지가 더 크다.   특히, 유산을 다음 세대에 효과적으로 이전하려면 나이가 많은 소유자보다 젊은 소유자가 단독 소유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공동 소유는 유산 및 상속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이어 59.5세 미만 소유자에게는 세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NQ 연금에서 59.5세 이전에 분배를 받으면 10%의 연방 추가 세금이 부과된다. 젊은 소유자에게는 이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공동 소유 연금 활용 사례   65세 한인 김씨와 그의 61세 아내는 20만 달러의 연금을 공동으로 구매했다. 20년 후 김씨가 85세에 사망한 경우, 그의 아내는 다음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먼저 그동안 자라난 연금의 잔액이나 특별히 보장된 사망보험금을 일시불로 수령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시불 목돈이 필요하지 않다면 계약을 이전과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하고 계속 연금을 관리할 수도 있다.     이처럼 공동 소유 연금은 유연성을 제공한다. 그만큼 초기 소유구조 설정과 관리 방식이 중요하다.   부부가 아닌 공동 소유 연금에서 한 소유자가 사망하면, 생존한 소유자는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고 반드시 분배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첫 번째 옵션은 사망 시점의 사망보험금이나 계약의 현금 가치를 한 번에 받는 일시불 지급이다. 이 방식은 즉각적인 자금이 필요하거나 계약을 종료하려는 경우에 적합하다. 두 번째 옵션은 연금의 당시 가치를 바탕으로 정기적인 연금 수령을 하는 연금화다. 이 경우 생존한 소유자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첫 번째 연금을 수령해야 한다.     지급 방식은 고정 기간 또는 생존 기간에 따라 설정할 수 있다. 세 번째 옵션은 사망한 소유자의 기대 수명을 기준으로 정기적인 수령을 하는 기대 수명 기반 분배다.     이 방식은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일정 금액을 받는 구조로, 사망자의 나이에 따라 분배 금액이 결정된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분배금이 과세 대상이라는 것이다. 또한 생존 소유자가 59.5세 미만일 경우,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동 소유 연금은 부부가 재정적 안정과 사망보험금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매력적인 옵션이다. 그러나 소유자 간 연령 차이, 세금 규정, 유산 및 상속계획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연금 구조를 설정하기 위해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적이다.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 [email protected]연금 유연함 생존 소유자 소유자 주도형 공동 소유

2025-01-21

스텝 업 예외 사항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스텝 업에 관해 예외 사항도 있나요?     ▶답= 스텝 업에 근거한 예외 및 제한 사항(Exceptions and limitations to the Step-up in Basis)에 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산 증액에 관한 기준은 일반적으로 상속인에게 유리하게 세금이 처리가 되기도 하지만 우선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예외들과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1. 공동 소유 재산: 사망자와 공동으로 소유했던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사망자가 소유한 부분만 해당 기준에 의한 증액 혜택을 받습니다. (여기서는 해당 자산이 공동 소유 재산인 자산으로 간주되지 않는 한입니다.)   2. 상속된 IRA 및 은퇴 계좌: 상속된 기존 IRA 및 은퇴 계좌는 스텝 업 기준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계좌에서 인출할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세(피상속인에 대한 소득)가 부과됩니다.   3. 특별 용도로 평가된 경우: 예를 들면 경우에 따라 특정 농장이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체가 특별 용도로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스텝 업 제한 기준액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자산에 따라서는 더 큰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수도 있음으로 자산을 매각하여 유동성, 즉 현금을 제공하는 것보다 수혜자에게 자산을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문의:(833)256-8810미국 트러스트 예외 사항 자산 증액 공동 소유

2024-01-16

[부동산 가이드] 부동산 공동 소유

오늘은 집을 살 때 필요한 베스팅(Vesting)의 종류와 공동 소유 형태에 소개한다.     부동산에는 정부 소유, 기관, 또는 개인소유 등의 소유자가 있으며 타이틀(등기)을 가지게 된다. 타이틀은 법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소유의 형태에는 한 사람만이 가지는 형태(Separate Ownership)와 공동 소유 형태(Concurrent Ownership)가 있다. 또한 공동소유의 형태에서 소유하는 방법 5가지 정도만 알아보자.   1)공동명의(Joint Tenancy)는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오너가 되는 경우로 소유권(Right of Survivorship)을 가진 자 중에서 어느 한쪽의 사망 시 모든 소유권이 생존자에게로 자동으로 소유 이전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유언이나 상속은 되지 않는 대신 자신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는 가능하다. 그리고 소유권자 중 사망인에게 근저당이나 채무가 있을 경우 그것에 대한 책임면제 의무는 없다. Joint tenancy 소유 형태를 가지기 위해서는 같은 시간(Time)에 같은 등기(Title), 같은 권리Interest), 공평한 소유권(Possession)이라는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성립이 된다.   2)공동재산권(Tenancy in Common)은 주로 투자자들을 위한 소유권의 형태로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소유자가 되며 부부도 가능하다. 소유권은 각자의 투자 지분만큼 나눌 수 있으며 각자의 지분만큼의 타이틀을 소유하게 된다. 양도도 가능하며, 유산 상속도 가능하다.  상속이나 각자의 지분을 파트너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넘길 수 있다.     3)부부 공유 재산 (Community Property)은 오직 부부이어야만 가능한 소유권 형태다. 이것은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권리만으로는 부동산을 판매할 수가 없다. 즉, 부부가 결혼한 후 모은 재산의 소유권은 동등하다는 것이다. 부부가 재산을 이전시킬 때는 반드시 두 사람의 서명이 있어야 효력을 발생한다. Will(유언)이 없으면 유언 검인에 의하여 법원에서 판매하며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살아있는 배우자는 절반의 소유권을 유지하고, 사망한 배우자의 소유권은 유언에 따라서 양도된다.   4)생존자 권리 부여 부부 공유 재산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은 세금의 의무도 없으며 유언 증인도 필요치 않다. 소유하는 부동산의 경우 커뮤니티 프로퍼티와 똑같은데, 한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남은 소유자가 자동적으로 소유권을 갖게 된다.   5)동업 재산소유권(Tenancy in partnership)은 비즈니스에 많이 사용하는 것이고, 목적에 따라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며 각각의 파트너에게는 동등한 권리가 주어진다. 파트너쉽 동의에 의하여 양도가 가능하다.     여러 가지 형태의 소유권이 있는데 보통 부동산 매매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 5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된다. 각각의 경우 세법상의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있으므로 전문가와 협의하여 결정하시기를 당부드린다.   ▶문의:(562)972-5882 알렉스 신 / 뉴스타부동산 플러튼 에이전트부동산 가이드 부동산 공동 동업 재산소유권 공동 소유 부동산 공동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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